2016.12.04 06:52

부검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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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관련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관련책에서 괜찮은 내용을 뽑아봤음.

전체 내용을 알고 싶으면 사서 읽던가 도서관을 찾도록...

2003년에 나온 책이니 저자가 현시국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발언도 아님.

부검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일 뿐.  



책값도 저렴함.....책 내용을 인용 했으니 약간의 책 소개 밑 광고는 애교로...(이 정도는 저자에 대한 예의로 생각해 주시길)



출처 : 법의학의 세계 (저자 : 이윤성 2003년 10월 14일 (주)살림출판사)


부검을 해야하나?


 부검은 여러모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변사체라고 해서 모두 부검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방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같이 자던 사람은 병원에서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주검은 겉모습은 그렇고,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니 일산홭탄소-헤모글로빈 농도가 60%이며, 주검이 발견된 방에서 연탄가스가

새고 있음이 증명되면 부검이 필요없다.


 부검의 필요 여부는 과학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므로 부검 결정은 검사가 하더라도

그 전에 과학적인 또는 의학적인 조언이 우선시 되어야 함은 필수적 상황이다. 더욱이 부검은 늦어질수록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적어지며, 한 번 부검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부검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 관행에 따라 무조건 부검하도록 결정하거나,

단순히 '두번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검을 반대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부검을 방해하면 곤란하다. 잘 알려진 '부검 거부'의 예를

들어본다.


부검은 필요없다.!

 1991년에 한 대학생이 시위 도중에 사망한 사건이 생겼다. 강군은 학교 앞에서 시위하던 도중에 '전경한테 붙들려 뭇매를 맞고 사망하였다.'

가족과 학생들은 '공권력이 저지른 명백한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전국은 큰 소용돌이에 빠졌으며, 그후 다른 학생들의 분신자살이

있따르기도 하였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가족과 학생들, 그리고 재야 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일견 사건은 명백하였다. 그렇지만 수사는 해야 했고, 수사권을 가진 검사가 주검을 조사해야 했다. 그런데 검사는 주검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변사사건에서 검사가 모든 변사체를 보아야할 필요는 없으나, 사건이 사건인 만큼 검사가 변사체를 보아야 했고 또 검사의

촉탁을 받은 의사가 주검을 검사해야 하는데, 가족들과 '대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분명히 목격자가 있고, 맞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주검에 칼은 댈 수 없으며, 더욱이 검찰을 비곳한 정부(공권력)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검찰이

의뢰한 부검의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나는 검찰이 의뢰한 부검의사 가운데 한 명 이었다.).


 여러 날에 걸쳐 부검을 해야 하느니, 부검은 절대 못한다느니 하는 실랑이 끝에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의사들을 참여시켜 우선 검안

(주검을 해부하지 않고 외견만 관찰)만 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있으면 부검은 하지 않는 다는 조건이었다. 수사에 시체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되 분명한 타살사건이니까 부검을 하지 않아도 사망원인을 알 수 있다면 구태여 주검에 칼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유가족과 대책위원회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먼저 '검찰'측 의사들과 '대책위원회'측 의사들이 같이 주검을 검안하고, 부검 여부는 의논한

다음에 의사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강군의 이마 왼쪽에 찢겨진 상처가 있었는데, 그 사실은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고, 모두들 그것이 전경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생긴 것이며, 그 때문에 뇌에 손상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이마에 있는 상처는 피부만 크게 찢어진 것으로 피는 꽤 흘렸겠으나 며리뼈는 괜찮아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데 양측 의사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다른 상처가 몇 개 더 있지만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외견으로는 또 엑스레이 검사로는 그랬다. 그래서

부검을 해야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는데, 누군가가  CT(컴퓨터 단층촬영)얘기를 했다. 나는 이제까지 주검을 CT 촬영 하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후에 문헌을 찾아보니 역시 학문적인 목적으로 검사한 일은 있었으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CT검사

를 한 적은 없었다.  게다가 방사선과 교수들도 주검에 대한 CT경험이 없으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나 그때는 논리적인

주장보다는 상황적인 판단이 힘을 더 크게 작용하던 터였고,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해본적이 없는 주검에 대한 CT 검사를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러기로 하였다.


 전신을 모두 CT검사를 하고 보니 역시 머리에서는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사망원인이라고 할 만한 소견이 하나 나왔다. 혈심낭

(심장탐포나데라고도 함)이었다. 심장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심낭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심장에 윤활류 역할을 한다. 그 심낭에 피가 많이 고이면 심낭의 압력이 높아져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억누르는 결과가 된다.

강군의 가슴 CT 사진에서는 심장운동을 억누를 정도의 액체가 차있는데 그 액체는 혈액이 것 같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혈심낭'이다.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이제 사망원인을 알았으니 "부검은 필요없다!"고 했다. 신문과 방송들도 모두 그렇다고 믿었다. 유가족과

대책위원회는 부검을 더욱 거부했고, 부검을 강행하려던 검찰(공권력)한테 이겼다는 승전보(?)도 돌았다. 결국 부검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부검은 필요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검은 필요했다.

 첫째, 사망원인은 CT검사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비록 CT가 정확한 정보를 주는 첨단 진단기계이지만 그래도 CT는 영상을 보는 것이지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부검이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영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컨데 집단 건강검진에서 찍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고 해서 즉시  암 치료를 시작할 사람은 없다.


중략


이와 같이 한 개인에 관한 일에도 그럴진대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한 일에서 CT만으로 사망원인을 결정하고 만 것은 어처구니없다. 물론

강군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경찰에 맞아 죽은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그 주검에 칼까지 대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그러나 그때 강군은 이미 부모만의 아들이 아니었다. 강군의 부모가 말한 것 처럼 '민중의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전경이 때려 사망했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지 않도록 확실한 사망원인을 밝혀야 했다.


둘째, 사망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다. 심낭에 혈액이 고였고(혈심낭), 그것이 사망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심낭에

혈액이 고였는지 알 수 없었다.


중략


동맥류가 있는 동맥은 정상 종맥보다 충격에 약하다. 동맥류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그럴 수 있다. 이 병은 드물지만

소아과 전문의라면 모두 알고 있는 병이다.)그러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꽤 강한 충격을 받아(동맥류가 없었다면 터지지 않았을

텐데) 동맥류가 터져 심낭에 피가 고였다. 동맥에서 출혈하니까 빠른 속도로 심낭에 피가 고여 심장운동을 억눌렀고 결국 사망하였다.

부검을 해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추측에 비햑임을 다시 밝힌다. 만일 이 비약대로라면 강군 스스로 지닌 병도 사망원인에 일부 책임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타살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셋째, 가해자인 전경들 때문에도 부검은 해야 했다. 심낭에 피가 고인 것은 어느 충격하나로 생긴 것이지 여러 충격이 모여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군 죽음은 그 어느 충격 하나가 원인이다. 가해자로 전경 몇 사람이 벌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누가 강군을 죽게 한

충격을 가했는지 맑힐 수 없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공동정범' 이니 하여 기소하고 판결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왜 모두

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한 사람말고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조금 덜어도 될 그만큼의 인권은 전경들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벌을 받게 된 전경 모두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

그게 정의가 아닌가?


부검결정에는

 강경대 군 사건에서 부검을 하지 못했지만 앞에서 든 이유 때문에 부검이 필요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가운데에는 의사들도 많았다. 마치 부검을 다수결로 결정하여 마친 듯 하였다.


중략


'어차피 죽었는데 부검한다고 살아나나?', 하거나, 주검을 이용하여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부검은 필요 없다.

우리 나라에는 '두 벌 주검'이라는 말이 있다. 두번 죽었다는 말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부검을 한 주검이란 뜻이란다. 주검에 칼을

대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전통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부검은 싫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검마저 거부하는 태도는 죽은 사람에게나 살아 있는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권리 행사나 정의로운 사회 확립에 커다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중략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검으로 필요한 것을 더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부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제발 부검 결정은 고집이나 큰 목소리로 하지 말고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출처 : 법의학의 세계 (저자 : 이윤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대한 법의학회 부회장) 2003년 10월 14일 (주)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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